문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신청 논란..."국민 권리"VS"정치적 목적"
▷민주당,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신청해
▷앞선 국방위 전체 회의서도 여야 격론 벌여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출처=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페이스북)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 전 정부 시절 벌어진 각종 사건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은 정치적 목적일 뿐 금도는 지켜야한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20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의용, 서훈, 송영무 등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강변했지만, 민주당은 2013년에 4대강
사업을 구실로, 2017년에는 방송장악을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2013년과 2017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방송 장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번 다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우 의원은 같은 날 오전 YTN라이도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 출석요구는 정쟁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위처럼 여야가 없이 국가의 미래를 논해야
되는 장소에서 문 전 대통령을 다짜고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너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라며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신 의원은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논란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민적 의혹을 묻는 데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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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