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 예산 늘리는데 한국은 삭감…민주, “일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냐”
▷일본 정부, 독도 등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영유권 홍보 강화
▷韓,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과 독도주권수호 예산 삭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 등 주변 국가와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지난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비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 활동은 국내외를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외로는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 일본의 견해를 정리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리는 한편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입니다.
일본이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엔 5억3600만원으로
73.6%(14억9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 3억8800만원으로 편성돼 1억2900만원(25%)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1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막아도
모자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독도주권수호 예산 25%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73.6%를 삭감했다”며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일본 명예시민’이나 ‘일본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눈감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라며 “사케
한 잔에 강제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까지 내어주더니 이제는 독도도 내주며 일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하려고 합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매국와 망국의
질주를 보고 있어야 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내주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각에 홍범도 장군이 지하에서
대성통곡하실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매국 외교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포장하지
말고, 우리 주권과 영토, 국민을 지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똑바로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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