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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 대폭 증가...1㎾h당 인센티브 30→100원 확대
▷50%만 납부 가능...추후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 납부 가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등 관련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을 지급해왔는데, 다음달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에너지캐시백 액수에 최대 100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구체적으로 절감량 1㎾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2개년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에 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h당 30원 기본 캐시백이 지급됩니다.에너지캐시백은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다음달 분에 한해서 이달에 미리 접수를 받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와 그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전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해지는 다음달 전까지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통신중계기나 소형점포, 창고 등의 주택용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 한전:ON, 한전 고객센터(123)에 문의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달부터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전은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여름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전기요금의 50%만 신청 월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월별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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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