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대책 내놔...문제는?
▷ 전세버스 투입 등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방안 발표
▷ 택시대란 해소 위해 만든 플랫폼 '탄력요금제' 논란
▷ 택시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대에만 적용 등 절충점 찾아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수도권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내놨습니다.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등 크게 3가지 인데요.
우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개통을 서두릅니다. A노선은 2024년 6월 개통하고, B·C노선도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화성동탄2·인천검단 등 신도시에는 광역버스 대책을 시행합니다. 운행 가능한 전세버스와 유휴 시외버스를 즉시 투입하고, 2층 전기버스를
확대합니다. 광역버스 운행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요금제란?
탄력요금제는 카카오티나 우티 같은 플랫폼에 등록된 택시가 수요 공급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게 하는 제도인데요. 택시는 운행이 드믄 늦은 밤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의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지정, 플랫폼 택시 요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해 늦은 시간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5월 플랫폼업체를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택시요금을 최대 3천 원 올릴 수 있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 결과 배차 완료 건수와 배차 성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플랫폼 업계에서는 대형 및 고급택시에 한해 최대 4배까지 요금을 올려 받는 탄력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고급·승합·대형 택시뿐만 아니라 중형택시도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금인상만 부추긴다는 반론 나와
택시 운전자와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요금인상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실제 요금 인상에 대한 이용자 저항은 상당한데요. 이용자는 택시를 지하철·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스마트호출 호출료를 수요에 따라 최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려고 했을 때도 사용자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요금 인상을 없던 일로 했습니다.
전체 택시의 90.76%를
차지하는 중형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업계는 택시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대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탄력요금제 부과 상한선에도 최소한도의 접근이 예상됩니다. 상한선은 서울시 기준으로 신고한 기본요금의 2~4배로 업체마다 다릅니다. 하한선은 0.8~1.0배입니다.
국토부는 자칫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요금제를 호출료 형태로 할 것인지, 요금 자체에 적용시킬
것인지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타다 사례 등 기존 업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과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소통해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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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