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회의 결과" Vs "차별 제도화"
▷ 서울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서울광장 사용 불허
▷ 일정 겹친 CTS재단의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에 우선순위 둬
▷ 조직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깔려 있어"
2022년 서울광장을 빌려 진행된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 (출처:=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 서울광장을 빌려달라는 조직위의 요청을 허가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조직위는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며, “광장에서 퀴어들을 몰아내려는 혐오세력의 방해는 오히려 광장뿐 아닌 모든 곳에서 퀴어들이 소리를 높이고 눈에 띄도록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직위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가 광화문에서, 서울광장에서, 청계천에서, 서울역에서 행진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고 지켜보는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를 '눈에 띄게'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조직위는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용기를 내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올해로 24회를 맞은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혐오세력의 개입과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으로 서울광장 사용이 끝내 불허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조직위뿐만 아니라 CTS문화재단이라는 또 하나의 단체가 같은 날(지난 4월 3일) 서울광장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로, 공교롭게도 조직위의 '퀴어문화축제'와 같은 기간(6월 30일~7월 1일)에 열립니다.
서울시는 같은 날, 같은 공간에 조직위와 CTS문화재단의 행사가 잡히자 각 단체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두 단체 모두 “일정변경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에 의거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상정했는데요. 지난 3일 열린 열린광장시민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를 위해 빌려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6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결과라 서울시는 설명했는데요.
제6조의 5호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가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3항엔 '시장은 광장 사용 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도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CTS문화재단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행사'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조직위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위와 CTS문화재단 모두 공정하게 서울광장을 빌릴 권리가 있는데, 서울시가 열린광장위원회를 논의를 토대로 CTS문화재단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둔 셈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의 수리)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조례에 다른 것이라는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핑계일뿐 그 근저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다”며,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고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는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로 볼 수 없고, 문화행사의 외피를 띄고 있지만 성소수자 혐오 선동과 전환치료 홍보의 장이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퀴어축제와 동일한 날 서울광장을 빌려 진행하는 행사인 '청소년/회복 콘서트'의 의도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라는 겁니다. 행사의 주체인 CTS재단이 동성애에 비판적인 기독교 단체라는 점도 그 이유로 거론되었는데요.
서울시 홈페이지 내에서도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퀴어축제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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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