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발표..."DLF 분쟁조정 기준보다 후퇴"
▷지난 11일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일괄배상 아닌 차등배상 ▷전문가들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만들어" ▷피해자, "기본배상 비율 턱없이 낮아...판매사 입장의 배상안에 불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3.13
사기꾼들 처벌은 오직 특별법제정 뿐입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응원합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응원합니다.
피해자들은 매일 매일이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사기꾼들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내려야합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지지합니다
솜방망 처벌의 결과는 재범의 결과를 낳고 서민을 삶을 파괴 하는 지경입니다 제발 양형기준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