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형벌 손본다...'무전유죄, 유전무죄' 시대 오나?
▷ 경제형벌 규정,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 추진 ▷ 경미한 법 위반 행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 기업봐주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7.14
사기꾼들 처벌은 오직 특별법제정 뿐입니다
사기당한 피의자들의 고통 해아려주세요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벗어지는 그 날까지 응원하며 위즈경제와 함께 합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응원합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응원합니다.
사기꾼들 의 재산을 빠른 시일내에 몰수 하여 피해자들의 원금을 회복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