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평촌은 확대, 분당은 제로”…분당갑 국민의힘, 재건축 형평성 문제 제기
▷분당갑 시·도의원·당직자, 재건축 역차별 해소 촉구 ▷“5천173억 범죄수익 시민 환원”…대장동 공정 문제 거론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한 법무부... 무고하게 누명 씌운 점 인정
▷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법무부 항소 포기 ▷ 20년 억울한 옥살이 보낸 윤모 씨, 국가로부터 21억 원 배상 받아 ▷ 지난 2021년, 법무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정모 씨' 건도 항소 포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2.02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