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와 조작에는 책임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전용기 의원, 한미일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 조작 보도 고발 기자회견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조직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 강화해 다 막아버려야 한다
범죄 이용번호 이제 10분이면 막는다 경찰 통신사 속도전 공조
조직 사기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사기꾼들 모집책들까지 모조리 중형내려주십시요
양형기준을 높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