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표류하는 임대차2법 개선안... "구체적인 개선 방향 결정된 바 없다"
▷ 임차인 보호하는 임차인2법, 시장 왜곡 부작용 있어 ▷ 2022년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 개최... 2년 경과해도 뚜렷한 방안 부재 ▷ 국민들이 생각하는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 현행 유지, 전월세상한율은 평균 6.74%"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16
사기꾼들 무기징역으로 처벌할수 있는 특별법 제정되어야 합니다
중간모집책들도철저하게조사해야합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시기를 싹짤라버리면 안되니 강력처벌바람
사기꾼들에게 모집책도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사기 모집책들을 뿌리뽑아야 조직사기가 없어진다
이나라를. 이끌어갈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악마의 손길을뻗은 사기꾼들 강력처벌할 특별법신속히 제정해주십시요
법도 무시하는 세상인데 구두로만~ ㅠ 철저히 계획한 사기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사기당하지 않는 기본교육을 시켜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