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사기꾼들 처벌은 오직 특별법제정 뿐입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응원합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응원합니다.
피해자들은 매일 매일이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사기꾼들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내려야합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지지합니다
솜방망 처벌의 결과는 재범의 결과를 낳고 서민을 삶을 파괴 하는 지경입니다 제발 양형기준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