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까지 6년..."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재심과 소송 통해 2040일만에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 순직심사 제도개선 약속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22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조직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 강화해 다 막아버려야 한다
범죄 이용번호 이제 10분이면 막는다 경찰 통신사 속도전 공조
조직 사기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사기꾼들 모집책들까지 모조리 중형내려주십시요
양형기준을 높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