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선관위원회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선거범죄 등 식격이 풍부한 사람 대채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위원장 법정임기 2년 제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0.02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조직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 강화해 다 막아버려야 한다
범죄 이용번호 이제 10분이면 막는다 경찰 통신사 속도전 공조
조직 사기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사기꾼들 모집책들까지 모조리 중형내려주십시요
양형기준을 높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