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의 떠오르는 핵심, '사실상 도로'
▷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 부동산 분쟁 빈발 ▷ 법적 근거 미비한 데다 지자체가 매수하기도 곤란 ▷ 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05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세요 피해자들의 피같은돈입니다
사기꾼들 변호는 국선변호인만 하게해주세요
사기꾼들은1백만원에1년씩처벌해야합니다
한사국 본부가 있는 천막으로 오셔서 특별법제정에 동참바랍니다 ~
타인의 삶을 파괴시킨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내려주십시요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
사기꾼들 모두 강력한 처벌해주십시요 피해자들의 고통을 살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