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고용 줄어"VS"인간다운 삶의 가치 보장"
▷최저임금 24.7% 인상시 19만명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바껴 ▷박 소장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이 목적...불평등도 완화" ▷'비혼 단신 생계비 증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단 주장도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6.07
사기꾼들 처벌은 오직 특별법제정 뿐입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응원합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응원합니다.
피해자들은 매일 매일이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사기꾼들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내려야합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지지합니다
솜방망 처벌의 결과는 재범의 결과를 낳고 서민을 삶을 파괴 하는 지경입니다 제발 양형기준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