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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안소위 파행…민주당 "국힘, 민생법안 볼모로 정쟁"
▷권성동 원내대표 ‘재개발·재건축 발목’ 주장에 반박 ▷"국힘, 가짜뉴스 퍼뜨려...국민들 더이상 속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2.25
"소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긴 어려울 것"
▷ 류용옥 KDB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 '최근 우리나라 민간소비 동향 및 특징' ▷ "민간소비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완전히 회복 어려워"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5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선포 ▷전종덕, “보당이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데 함께 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7
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리에서 열린 '2025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 ▷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연금개혁 방안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7
정세은 교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으론 지속 불가능"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 열려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 제안..."현 세대 책임감 가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1.08
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 303.9리터... 전년대비 감소
▷ 2023년 국내 상수도 통계조사 결과, 급수인구 총 5,238만 5천여 명 ▷ 누수율 개선 및 상수도보급률 증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26
"연금개혁안,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해야"
▷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가 ▷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은 의의가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6
OPEC, 2050년까지 석유 수요 10억 배럴 전망
▷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OPEC의 세계 석유시장 전망' ▷ 석탄 제외한 대부분 에너지 수요 증가세 보일 것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0
국토교통부, "재건축 촉진법 조속한 통과 필요"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 "촉진법 제정되면 신속한 재정비에 큰 도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9
싱크홀 사고 예방 총력...서울시, '지반침하 사전 예방 개선안' 발표
▷연희동 지반침하 사고로 재발 방지 나선 서울시 ▷서울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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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5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6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7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