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지시켜야"
▷최고 배상비율 가중해서 90% 적절... 투자자성향 조작과 치매환자 등 100% 배상 받아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2.19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조직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 강화해 다 막아버려야 한다
범죄 이용번호 이제 10분이면 막는다 경찰 통신사 속도전 공조
조직 사기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사기꾼들 모집책들까지 모조리 중형내려주십시요
양형기준을 높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