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개정안, 공간정보 활용도 높이되, 보안대책 법적 근거 명백히 해 ▷송 의원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와 국가안보 지킬 제도적 장치 마련 기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6
여러가지 아이템으로 반복되는 조직사기는 특별법제정을 해서 무기징역을 내려야 합니다 ~
조직사기 특별법 제정하라
위즈경제는 조직사기 특별법이 제정 될때까지 계속 알려 주세요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여러분 파이팅하세요
조직 사기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형으로 처벌해 주십시요
특별법 제정 촉 구 합니다
피해자들의 원금을 돌 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