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무산된 '사법시험 부활론', 이번에는 현실화될까?
▷최혁진 의원, 로스쿨 졸업 없이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 예비시험 신설 추진 ▷과거 유사 법안 잇따라 발의됐지만 입법 무산…법조계 찬반 속 국회 심사 주목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11.12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찬성합니다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