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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개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무회의 통과...과거 우리 사례는?

▷ 정부, 21일 국무회의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심의·의결 ▷ 대표적 국가 '북한'…피해자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 ▷ 삼청교육대, 남영동 대공분실 등 우리나라도 강제실종 역사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6.22

양형기준을 높혀주세요

사기꾼들에게 강력한처벌 원합니다

조직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조직사기범 특별법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사기꾼들 은닉재산 몰수하여 피해자들 피해복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조직사기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조직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 강화해 다 막아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