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 꾸준한 성장에도... 소비자는 "여전히 불안"
▷뛰어난 경제성과 활용성으로 전기차 시장 호황
▷전기차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많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전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가 가시화되면서 전기차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산 및 수입 전기차의 판매량은 15만1322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2% 급증한 수치입니다. 연간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가 15만대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올해 양사의 합산 전기차 판매실적은 11만5927대로 올해 전기차 전체 내수 규모의 76.6%를 차지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대부인 테슬라는 올해 국내 시장에서 1만4372대를 판매해 작년 보다는 19.3% 줄어든 실적이었지만 올해도
1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볼보
폴스타 등 수입차 업체들도 신차를 앞세워 전기차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왜 인기 있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1년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8455만대였으나, 전기차 판매는 19년 대비 226.3%
증가한 660만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각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를 구체화하며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추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브랜드별 전기차 차종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 범위 증가 등이 전기차 시장 규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구매 시 금액 중 일부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차종별로 최대
900만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화재, 충전 인프라
부족 등 해결할 문제 산적
전기차는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풀어야 될 과제도 산적해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재’입니다.
전기차의 리튬이온배터리는 외부 충격을 받아 손상되거나 과전류가 흐르면 단시간 내 700도까지 오르는 열폭주를 일으킵니다. 열폭주된 차량의 화재는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며, 물로는 쉽게 진화할 수 없습니다.
열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분을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이동형 수조나 질식소화덮개
입니다. 하지만 질식소화덮개는 전국의 모든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지만 이동형 수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간과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가 10만대를 넘었지만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전기 보급 대수의 편차도 극심한 편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는 총 3만1363대의
충전기가 설치됐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경상권(2만287대)을 제외한 충천권(9128대), 전라권(8489대), 제주(4719대), 강원도(2729대)로 충전기 보급이 1만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내년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일 계획을 밝히면서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만들어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며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에 앞장서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특히 보조금은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진입장벽을
상쇄해줄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축소로 인해 전기차 산업 육성 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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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