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 꾸준한 성장에도... 소비자는 "여전히 불안"
▷뛰어난 경제성과 활용성으로 전기차 시장 호황
▷전기차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많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전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가 가시화되면서 전기차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산 및 수입 전기차의 판매량은 15만1322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2% 급증한 수치입니다. 연간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가 15만대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올해 양사의 합산 전기차 판매실적은 11만5927대로 올해 전기차 전체 내수 규모의 76.6%를 차지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대부인 테슬라는 올해 국내 시장에서 1만4372대를 판매해 작년 보다는 19.3% 줄어든 실적이었지만 올해도
1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볼보
폴스타 등 수입차 업체들도 신차를 앞세워 전기차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왜 인기 있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1년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8455만대였으나, 전기차 판매는 19년 대비 226.3%
증가한 660만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각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를 구체화하며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추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브랜드별 전기차 차종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 범위 증가 등이 전기차 시장 규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구매 시 금액 중 일부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차종별로 최대
900만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화재, 충전 인프라
부족 등 해결할 문제 산적
전기차는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풀어야 될 과제도 산적해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재’입니다.
전기차의 리튬이온배터리는 외부 충격을 받아 손상되거나 과전류가 흐르면 단시간 내 700도까지 오르는 열폭주를 일으킵니다. 열폭주된 차량의 화재는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며, 물로는 쉽게 진화할 수 없습니다. 
열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분을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이동형 수조나 질식소화덮개
입니다. 하지만 질식소화덮개는 전국의 모든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지만 이동형 수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간과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가 10만대를 넘었지만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전기 보급 대수의 편차도 극심한 편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는 총 3만1363대의
충전기가 설치됐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경상권(2만287대)을 제외한 충천권(9128대), 전라권(8489대), 제주(4719대), 강원도(2729대)로 충전기 보급이 1만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내년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일 계획을 밝히면서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만들어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며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에 앞장서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특히 보조금은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진입장벽을
상쇄해줄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축소로 인해 전기차 산업 육성 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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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