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 꾸준한 성장에도... 소비자는 "여전히 불안"
▷뛰어난 경제성과 활용성으로 전기차 시장 호황
▷전기차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많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전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가 가시화되면서 전기차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산 및 수입 전기차의 판매량은 15만1322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2% 급증한 수치입니다. 연간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가 15만대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올해 양사의 합산 전기차 판매실적은 11만5927대로 올해 전기차 전체 내수 규모의 76.6%를 차지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대부인 테슬라는 올해 국내 시장에서 1만4372대를 판매해 작년 보다는 19.3% 줄어든 실적이었지만 올해도
1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볼보
폴스타 등 수입차 업체들도 신차를 앞세워 전기차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왜 인기 있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1년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8455만대였으나, 전기차 판매는 19년 대비 226.3%
증가한 660만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각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를 구체화하며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추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브랜드별 전기차 차종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 범위 증가 등이 전기차 시장 규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구매 시 금액 중 일부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차종별로 최대
900만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화재, 충전 인프라
부족 등 해결할 문제 산적
전기차는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풀어야 될 과제도 산적해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재’입니다.
전기차의 리튬이온배터리는 외부 충격을 받아 손상되거나 과전류가 흐르면 단시간 내 700도까지 오르는 열폭주를 일으킵니다. 열폭주된 차량의 화재는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며, 물로는 쉽게 진화할 수 없습니다.
열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분을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이동형 수조나 질식소화덮개
입니다. 하지만 질식소화덮개는 전국의 모든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지만 이동형 수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간과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가 10만대를 넘었지만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전기 보급 대수의 편차도 극심한 편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는 총 3만1363대의
충전기가 설치됐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경상권(2만287대)을 제외한 충천권(9128대), 전라권(8489대), 제주(4719대), 강원도(2729대)로 충전기 보급이 1만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내년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일 계획을 밝히면서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만들어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며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에 앞장서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특히 보조금은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진입장벽을
상쇄해줄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축소로 인해 전기차 산업 육성 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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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