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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돌아온 미국 인플레이션...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할까

▷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심각'
▷ 특히, 에너지 문제가 가장 시급
▷ 韓 정부, "글로벌 경제의 부정적 요인 영향 최소화"

입력 : 2022-07-14 16:30
 

 

# '자이언트스텝'에도 멈추지 않는 인플레이션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값이 오르고,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수요는 치솟았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 결과 물가는 치솟고, 주식시장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현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국가는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전세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영향력이 크죠.

 

지난 6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무려 9.1%나 올랐습니다.

 

바로 전달인 2022 5월보다는 1.3% 증가했죠.

 

미국에서 1년만에 물가가 9% 이상 오른 건 1981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물가가 상승한 분야는 식량, 에너지, 주택 등 광범위합니다.

 

특히, 에너지 물가지수가 5월에 비해 7.5%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6월에만 휘발유 가격이 11.2%나 상승했죠.

 

그런데, 에너지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주택, 의료, 의복 산업 등에서도 가격은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에너지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급격한 금리인상(0.75%)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을 압박하고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소비자시장도 불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曰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입니다. 이것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이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할까?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계는 현 경제 정세에 대한 파악과 함께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7 14일 열린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공급망 충격과 유가 상승 등이 중첩되며 유발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과 그 대응과정에서 금리상승 가속화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밝지 못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도 인플레 상승과 경기둔화 조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글로벌 시장과 높은 동조성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1차관은 시장 불활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특히 국내외 주요 이슈에 민감해진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출렁이는 글로벌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이미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금융시장 정책에 대해서 이목이 쏠립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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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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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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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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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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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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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