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은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대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1분기 가계부채는 총 1,859.4조 원. 지난 분기보다 0.6조 원 정도 줄었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세 배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 기업 대출은 UP, 가계 대출은 둔화

올해 3분기의 대출 시장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3분기 중, 기업의 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출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공급라인이 출렁이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회사들이 거액의 장기자금을 빠르게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발행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회사채 금리가 대기업 대출금리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회사채 발행보다는 대출을 받는 게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덜합니다. 금리가 낮으니까요.

반면, 일반 가구의 가계대출은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내다보았습니다.

국내 기준금리가 연이어 오르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자이언트스텝(기준 금리 0.75% 인상)’ 이후, 한국은행의 ‘빅스텝’ (기준 금리 0.5% 인상)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용위험은 여전히 높아

문제는 기업이든 가계든 신용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경우, 일부 취약업종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수출에 난항을 겪는 중소기업도 대출을 갚기가 쉽지 않죠.

가계의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잔액 기준,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 3.01%였으나, 올해 5월말 3.42%까지 증가했습니다.

국내 기준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면, 이들의 부담은 더더욱 가중됩니다.

가장 시급한 건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국내은행 차주별 신용위험지수에서 가장 높은건 ‘가계’로 39p%입니다. 그 다음이 중소기업(31p%), 대기업(11p%) 순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총 38p%로, 지난 분기 26p%에서 무려 12p나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4분기 국내은행 차주별 신용위험지수는 11p, 올해 1분기에는 12p였습니다.

# 기업 대출은 조이고, 가계 대출은 완화하고

한국은행은 조금 멀리봤습니다.

당장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이 아닌, 부채의 증가율을 보고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를 예측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대내외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대출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여신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대출과 달리, 가계대출은 증가율이 둔화돠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가계애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완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수가 -6p, 가계일반은 19p, 가계대출은 14p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가계주택의 대출태도지수가 가계일반보다 낮은 이유는 ‘DSR 규제 확대’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억원 초과 대출시 DSR(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비율) 40%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