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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효율화 위한 칼 빼든다

▷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 1100조원 기록
▷ 정부, 비효율을 유발하는 '나눠 먹기식' 재정사업에 변화
▷ 일자리 패러다임, 복지 효율화 정책 등을 시행할 계획

입력 : 2022-07-08 16:30
정부, 재정 효율화 위한 칼 빼든다 (출처=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22년 기준 국가채무는 1,100조원 수준인데 이는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임박하는 수치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Fitch도 우리나라 재정 수준을 두고 "기존 재정기조를 유지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패러다임, '공공'에서 '민간'

 

정부는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비효율을 유발하는 '나눠 먹기식' 재정 사업에 변화를 주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우선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기존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과 민간을 간접 지원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일자리 사업들과 코로나 19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도 감액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대신 민간기관 등 다양한 훈련주체를 활용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복지투자, 지출 효율화로 복지-성장 선순환

 

복지투자도 지출 효율화를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을 꾀합니다.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축소되면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독사,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선제적 안내도 나섭니다.

 

오는 9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앞둔 만큼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생애주기별 급여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先 민간 투자, 後 정부지원

 

정부는 또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재정 지원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제한 목표를 기업이 채우면 당근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先 민간 투자, 後 정부지원의 민간주도 재정지원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 현장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새로 배치하고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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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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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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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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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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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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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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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