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부는 공공기관... 1만 2천 명 이상 구조조정
▷ 공공기관 정원 올해 44.9만 명 → 내년도 43.8만 명으로
▷ 한국철도공사가 제일 많아, 적자 심각한 한국전력도 구조조정 상위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바꾸며, 국고에서 돈이 새어 나가는 일이 없게끔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쓸모없는 사업이나 인력을 줄여 지출을 최대한 효율화하여 정부 예산을 최대한 ‘적게’ 쓰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재정 기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입니다.
조직/인력을 감축하는 건 물론 경상경비 삭감, 불요불급 자산 매각 등 정부는 대대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정부는 현재 정부는 현재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중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즉 공공기관 인력 감축을 2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 정원은 총 12,442명이 감축됩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9만 명에서 오는 2023년이면 43.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유형 별로는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줄이는 ‘기능조정’이 제일 많습니다.
민간기업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다거나, 현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업무, 수요가 줄어들어 종료된 사업,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력들을 감축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론 조직이나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공공기관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감축합니다.
여기에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등 필수소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합니다.
이번에 정원을 가장 많이 감축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기존 정원 6,317명 중 무려 1,041명(16.5%)을 줄입니다.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직원이 직접 통행료를 받을 필요가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철도공사(-722명), 한국전력공사(-496명), 우체국시설관리단(-445명), 중소기업은행(-390명),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 등의 순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대대적인 인력 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은 공기업 중에서 부채가 상당수 쌓인 곳입니다.
올해 적자만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감축 계획에 한국전력을 포함시킨 건 물론,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전기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미수금이 해소되도록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
등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