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허울뿐인 무늬만 학점제는 원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진=좋은교사운동본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허울뿐인 무늬만 학점제는 원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29일 논평에서 고교학점제의 도입 목적이 ‘획일적 교육과정’과 ‘줄세우기식 평가’를 넘어 학생 선택권과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있음에도, 대입 개편과 고교 서열화 존치 등으로 정책 정합성이 무너지고 현장의 실행 역량도 한계에 부딪히면서 제도가 ‘무늬만 선택’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난제에 빠졌을 때 우선 해야 할 일은 정책의 시작 의도와 목적을 다시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가 단순한 학사 행정 변화가 아니라 ‘입시에 종속된 고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 개혁의 설계도였다고 평가했다.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배움의 주체로 서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자 목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면 시행 국면에서 정책을 지탱하던 전제들이 흔들렸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2028 대입 개편 방향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고교학점제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전제로 ‘성취 기준 도달 여부’ 중심의 평가 정상화를 추진해왔지만, 대입 구조가 상대평가 병기 및 수능 영향력 강화로 흘러가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진로·적성’이 아닌 ‘내신 유불리’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교 서열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과거 절대평가 안착 실패의 원인으로 ‘서열화된 고교 구조’가 지목돼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결정은 학점제가 전제했던 ‘수평적 다양화’ 기반을 약화시켜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실행 여건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소인수 과목 개설과 학생 맞춤형 지도 등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 배치 기준과 인프라가 함께 바뀌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간표·출결·평가 기록 등 행정 부담이 급증해 교사들이 수업 연구보다 행정 처리에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논쟁의 중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에 대해선 “별도 인력·예산·공간 지원 없이 교사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개선방안 및 행정예고안이 최성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운영 방식 조정 수준으로는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대안으로 ‘이수 기준의 원칙 회복’과 ‘구조 조정’을 제시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현행처럼 “개설=이수”가 사실상 강제되는 구조에서는 미이수 발생이 곧 졸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학교가 보충지도와 민원 대응에 떠밀리고, 그 결과 ‘학점 퍼주기’ 또는 교사 업무 폭주로 흐를 위험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졸업과 직결되는 기준을 완화해 실패 여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졸업 이수 학점을 192학점에서 184학점 내외로 조정하는 방안, 또는 ‘졸업 자격’과 ‘교과 이수 인증’을 분리해 최성보가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니라 학생의 자발성에 기반한 실질적 안전망이 되도록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개선이 현실적 제약으로 어렵다면, ‘수강신청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출석률 중심으로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로, 책임교육의 엄격성은 일부 완화되더라도 교사 행정 부담을 줄여 수업의 질 개선에 집중하게 하고, 학생에게는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 현장 수용성이 높다는 취지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최성보 의무화에 앞서 기존 ‘기초학력 보장제’ 내실화를 우선하자고도 했다. 학습 결손이 누적된 현실에서 고교 교사에게 방과 후 보충으로 해결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지원 없는 의무화는 교사 소진과 행정적 눈속임만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끝으로 좋은교사운동본부는 교육과정·수업·평가·대입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에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며, 정책 당국이 ‘무늬만 학점제’가 되어버린 현실을 직시하고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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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