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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미국 내 낙태죄 논란

찬성 50.00%

반대 50.00%

토론기간 : 2022.08.30 ~ 2022.09.14

 

[위고라] 미국 내 낙태죄 논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낙태권 보장의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낙태 허용 여부가 각 주의 판단으로 넘어거면서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달리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1년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 '(가명)'가 텍사스주 정부에 임신중지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미 여성들이 임신 약 24주까지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사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낙태급지법 위헌법률심판에서 6 3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 다시금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낙태죄 찬성 주장

낙태죄를 불법화 한다고 원치 않은 원치 않은 임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임심중단을 하게 될 것이다.

vs

낙태죄 반대 주장

여성 인권이 뒷걸음 쳤다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으로 수백만 미국 여성이 자율권을 빼았겼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임신중단할 권리'는 여성의 기본 권리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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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

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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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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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5

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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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7

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