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낙태권 보장의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낙태 허용 여부가 각 주의 판단으로 넘어거면서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달리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1년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 '로(가명)'가 텍사스주 정부에 임신중지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미 여성들이 임신 약 24주까지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사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낙태급지법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 다시금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낙태죄 찬성 주장

낙태죄를 불법화 한다고 원치 않은 원치 않은 임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임심중단을 하게 될 것이다.

vs

낙태죄 반대 주장

여성 인권이 뒷걸음 쳤다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으로 수백만 미국 여성이 자율권을 빼았겼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임신중단할 권리'는 여성의 기본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