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제도의 역설…소액주주 보호는 왜 작동하지 않나

▷김광중 변호사 “감사의견 미달·주식병합·현금교부형 주식교환 맞물리며 피해 반복” ▷재상장 제한·배상책임 명문화·공정가액 심리 강화 등 5대 개선 과제 제시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2

일본 밸류업으로 엿본 한국 밸류업의 다음 과제

▷배당 확대 넘어 자본비용 공시·투자자 소통 강화로 ▷자본비용 낮추고 시장 신뢰 높이는 경영 전환 필요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2

상법 개정 이후 남은 과제는…주가 누르기·고의상폐 대응 논의

▷인위적 주가 누르기와 고의적 상장폐지, 현행 제도의 한계와 보완책 논의 ▷이정문 의원 “개정 취지 벗어난 사례 점검…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 마련”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7년차, 문제 여전…해결책은

▷예방교육·사건조사는 늘었지만 괴롭힘 감소 체감은 미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수준,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뚜렷한 격차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4.17

업무 효율 높인 AI, 직장 내 괴롭힘의 새 변수로

▷주미옥 교수, 국회 토론회서 예방 의무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강조 ▷“기술 발전만 볼 게 아니라 노동·제도 문제로 확장해 접근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4.16

김현 의원, ‘AI 기본법 이후 윤리’ 세미나 개최…신뢰 기반 구축 논의

▷산업 진흥 넘어 신뢰 확보 위한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 ▷알고리즘 편향·민주주의 영향까지…윤리 기준 정립 요구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3.20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체계’ 전환 토론회 개최

▷학계·정부·국회 전문가 참여…정책 전환 방향 논의 ▷“국민 정보 보호, 국가 안보와 직결”…예방 중심 체계 강조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3.19

어기구 의원, ‘해양강국 도약’ 전략 토론회 개최…K-전략상선대 필요성 강조

▷국적선 비중 확대·전략 선대 구축 필요성 제기 ▷해운·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 집중 논의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3.18

정준호 “전남·광주 통합 성공 위해 30조 원 국가 지원 필요”

▷정준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30조 원 지원 요구 ▷“전남·광주 통합, 국가 전략 투자로 접근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