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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조직형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심층토론회가 열렸다. 내부 협조자와 일부 패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참석자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 일러스트=쳇gpt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2026년 10월 2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전세가격은 0.11% 상승했다.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14%에서 0.20%로, 전세가격 상승률은 0.15%에서 0.18%로 확대되며 상승세가 강해졌다. (자료=한국부동산원)

강남구 -0.35%, 분당 +0.79%…같은 수도권, 다른 집값

▷서울 강남·서초 하락에도 전국 매매 0.10% 상승…경기 0.26%로 오름폭 확대 ▷전세 상승 지역 153곳 유지…세종은 매매 0.02%·전세 0.24%로 온도차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10.15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플러스] 개인투자자 설문서 98.83% “거래시간 연장 반대”…편의보다 피로·대응 부담

▷최대 우려 ‘시세 확인 피로·수면 부족’ 36.75% ▷"개인투자자가 체감할 편익과 부담 고려해야"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10.13

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 감만, 신감만 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

AI 수출 호황, 가계엔 더딘 온기…소비 회복 가로막는 물가·임금

▷반도체·컴퓨터 수출 급증…설비투자 호조, 건설 부진도 일부 완화 ▷실질임금 상승률 0.2%에 소매판매 감소…가계 구매력 회복 제약 ▷전체 물가 상승률 낮아졌지만 기조적 압력 확대…회복의 확산 과제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10.12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최대 10% 혜택…시장 발길 더 늘리려면?

▷구매할인 5%에 소비환급 5% 추가…전통시장 소비 유도 ▷전문가 "신규 고객 늘리려면 주차·위생 등 개선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0.07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호르무즈는 막혔는데 유가는 하락…美 10년물 5.3%, 시장의 시선은 금리로

▷이란 “美 7개 조건 수용 전까지 호르무즈 개방 불가”…중동 원유 수출은 개선 ▷브렌트유 100.32달러로 1.9% 하락…G7 비축유 방출·사우디 공급가격 인하 영향 ▷美 10년물 5.30%까지 상승…고금리 장기화 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가능성도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10.06

9월 4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다. 매매 상승폭은 줄었지만 전세가격 상승 지역은 늘어나며 실수요 부담이 이어졌다.(자료=한국부동산원)

서울 집값 0.09%까지 둔화…전세는 다시 넓어진 상승권

▷전국 매매 0.06%·전세 0.09% 상승…매매 상승 지역 줄고 하락 지역 증가 ▷서울 강남 11개구 매매 -0.04%…강북·경기 선호 단지는 상승세 유지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10.01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전기차 급증하는데 충전 시설은 거북이걸음…"고속도로 인프라 확충 시급"

▷충전기 1기당 전기차 445→715대…주유기 1기당 내연기관차는 2만7천→2만2천대 ▷전문가들 “고정식 충전기 한계… 이동식 충전 도입 및 내비게이션 혼잡도 연동 시급” ▷복기왕 의원 “전기차 급증하는데 고속도로 인프라는 뒷걸음질… 도로공사 선제적 확충 나서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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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음성은 가명처리하면 망한다"… AI 개인정보 특례, 통과됐지만 과제 산더미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명·익명 처리 안 한 원본 데이터 AI 개발 활용 길 열려 ▷의료·비전 AI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비용·현저한 성능 저하' 기준은 여전히 모호 ▷전문가 "기업 자기선언 안 돼… 대체기법 검토 및 성능 차이 객관적 소명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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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가짜 마운자로 정밀 분석… '함량 편차·미확인 불순물'이 의미하는 바는?

▷나동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일문일답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9.30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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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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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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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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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