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AI·첨단산업 투자 늘리려면…은행권 "금융규제 보완 필요"

▷은행권, RW 특례 확대·자본규제 완화·임직원 면책 확대 제안 ▷금융위 "일부 규제 이미 완화…추가 개선 부분 살펴볼 것"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10.15

AI 수출 호황, 가계엔 더딘 온기…소비 회복 가로막는 물가·임금

▷반도체·컴퓨터 수출 급증…설비투자 호조, 건설 부진도 일부 완화 ▷실질임금 상승률 0.2%에 소매판매 감소…가계 구매력 회복 제약 ▷전체 물가 상승률 낮아졌지만 기조적 압력 확대…회복의 확산 과제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10.12

AI 시대 플랫폼 규제, ‘기업 규모·행위 유형’보다 실제 시장 영향 봐야

▷ 플랫폼 규제 비용, 입점사업자·소비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 따져야 ▷ AI로 검색·추천·거래 재편…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통제 주체도 판단 기준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플랫폼 크다고 같은 규제?”…AI 시대엔 실제 문제 따져야

▷선지원 교수 "플랫폼, 거래 중개 넘어 행위까지...복잡하고 다양해져" ▷문제·서비스 특성에 따라 규제 달리해야…이용자 후생·선택권 강조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위포트] 상담교사 없거나, 있어도 상담 못해…학생 마음건강 누가 살피나

▷소규모 학교는 상담교사 배치 어려워…배치 학교도 학생 수 대비 인력 부족 ▷징계·강제성 업무가 상담관계 훼손 우려…“본연의 상담에 집중할 환경 필요”

위고라 > Weport    |   장석찬 기자    |   2026.09.22

고소애, 근력 건강기능식품 원료로…12주 먹었더니 악력 5.4kg↑

▷식약처, 고소애 가수분해물 ‘근력 유지’ 기능성 원료 인정 ▷50~75세 대상 인체적용시험서 악력·하체근력·신체수행능력 개선 확인 ▷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와 연계…건기식·메디푸드·단백질 제품화 기대

사회 > 보건/복지    |   조중환 기자    |   2026.09.21

AI가 내 금융정보 보고 결제까지…현행 규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금융정보 활용하려면 동의체계 개선 필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적용 ▷고객정보는 내부망, AI는 외부망…망분리 완화에도 안전장치 과제 ▷결제까지 맡기려면 업무 범위 정해야…마이데이터 확대·지급지시업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6

[신뢰 상생 캠페인] AI로 보장부터 보험료까지 한눈에 보는 인슈어링크

▷ AI보장분석 통해 암·뇌·심장질환부터 수술·치료·간병까지 보장 수준 점검 ▷ 동일한 보장조건으로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실시간 비교해 고객 선택 지원 ▷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보다 내게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준비됐는지가 중요” ▷ 보험을 권하기 전에 분석과 비교를 먼저 하는 고객 중심 상담문화 구축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