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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러·우 에너지 휴전에 한숨 돌렸지만…美 국채금리 6% 경고, 시장 긴장은 여전
▷트럼프 “러·우 에너지 휴전 즉시 발효”…이란은 미국 종전안에 불만 ▷美 9월 근원 CPI 둔화 전망에 10월 금리동결 가능성…12월 인상 가능성은 70% ▷PIMCO “美 10년물 일시적 6% 가능”…AI·기술주가 증시는 방어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10.12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인건비가 감가상각비로…휴머노이드가 바꾸는 공장의 노동 계산법
▷초기에는 제조업 인력난 보완…2030년대 저숙련·반복공정 투입 확대 전망 ▷노무비가 감가상각비·유지보수비로…기업의 노동비용도 설비 중심 재편 ▷단순 노무 수요 줄고 로봇 정비·현장 최적화 인력 증가…임금 격차 우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9.29
미·이란 협상 기대에 유가 99달러…시장 시선은 美中 정상회담·물가로
▷트럼프 “중간선거 직후 이란과 협상 타결 가능”…호르무즈 재개방 가능성 ▷브렌트유 2주 만에 최저…美 10년물 4.96%, 인플레이션 경계는 지속 ▷미중 정상회담서 무역휴전·희토류·AI 규제 논의…‘빅딜’보다 추가 협상에 무게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09.23
사망자 36만명, 코로나 때 이어 역대 두 번째…패혈증은 10년 새 3배
▷2025년 사망자 36만2968명…코로나19 유행기인 2022년 이어 두 번째 ▷8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54.7%…고령화 영향 제거한 사망률은 하락 ▷패혈증·치매 사망 빠르게 증가…전체 자살 감소에도 10대만 7.5% 상승
사회 > 보건/복지 | 조중환 기자 | 2026.09.22
AI 규제 넘어 개발·보급까지…달라진 일본 금융당국
▷금융청, AI 도입 과정서 문제 발생하면 업계와 함께 해결하는 방향 제시 ▷정책 발표 후 3~6개월 내 현장 적용…중소 금융기관용 AI 에이전트 개발·보급 ▷AI·블록체인 부처별 역할 분담…“한국도 범부처 논의와 공공 실증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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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