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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조직형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심층토론회가 열렸다. 내부 협조자와 일부 패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참석자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 일러스트=쳇gpt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김주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진행된 '중소·중견 제조기업 AI 전환 촉진과 생산적 금융지원' 토론회에서 발제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속도 내려면?…"데이터·인력 기반부터 갖춰야"

▷자본·전문인력 부족에 DX 기반도 미흡…새로운 기술 전환 대응 부담 ▷기술 검증부터 공정 최적화까지 난관…초기 투자비·효과 불확실성도 걸림돌 ▷기업 준비 수준별 단계적 지원 제언…현장 전문인력·경영진 AI 역량 강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10.15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플러스] 개인투자자 설문서 98.83% “거래시간 연장 반대”…편의보다 피로·대응 부담

▷최대 우려 ‘시세 확인 피로·수면 부족’ 36.75% ▷"개인투자자가 체감할 편익과 부담 고려해야"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10.13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사진=현대차

[증시다트] 현대차·기아, 엇갈린 판매에도 같은 ‘환율 역풍’…목표가 동반 하향

▷ 현대차 목표가 75만→60만원·기아 22만→16만원 조정 ▷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20% 하회 전망…기아도 4% 밑돌 듯 ▷ 원화 강세에 수출 수익성 부담…중국산 전기차와 가격 경쟁도 변수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6.10.12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농협 착오송금 4816억원, 절반 미반환…"돈 돌려받을 권리 보완해야"

▷최근 5년여간 착오송금 24만9917건…2377억원 미반환 ▷반환 절차 지원 넘어 약관 개선·송금인 권리 강화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10.12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앤톡] 어린이집 특수교육기관 포함 법안…특수교사가 꼽는 우선 과제는?

POLL > Poll&Talk    |   장석찬 기자    |   2026.10.12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호르무즈는 막혔는데 유가는 하락…美 10년물 5.3%, 시장의 시선은 금리로

▷이란 “美 7개 조건 수용 전까지 호르무즈 개방 불가”…중동 원유 수출은 개선 ▷브렌트유 100.32달러로 1.9% 하락…G7 비축유 방출·사우디 공급가격 인하 영향 ▷美 10년물 5.30%까지 상승…고금리 장기화 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가능성도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10.06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AI 시대 플랫폼 규제, ‘기업 규모·행위 유형’보다 실제 시장 영향 봐야

▷ 플랫폼 규제 비용, 입점사업자·소비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 따져야 ▷ AI로 검색·추천·거래 재편…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통제 주체도 판단 기준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플랫폼 크다고 같은 규제?”…AI 시대엔 실제 문제 따져야

▷선지원 교수 "플랫폼, 거래 중개 넘어 행위까지...복잡하고 다양해져" ▷문제·서비스 특성에 따라 규제 달리해야…이용자 후생·선택권 강조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포트] 상담교사 없거나, 있어도 상담 못해…학생 마음건강 누가 살피나

▷소규모 학교는 상담교사 배치 어려워…배치 학교도 학생 수 대비 인력 부족 ▷징계·강제성 업무가 상담관계 훼손 우려…“본연의 상담에 집중할 환경 필요”

위고라 > Weport    |   장석찬 기자    |   2026.09.22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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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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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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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