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속도 내려면?…"데이터·인력 기반부터 갖춰야"
▷자본·전문인력 부족에 DX 기반도 미흡…새로운 기술 전환 대응 부담 ▷기술 검증부터 공정 최적화까지 난관…초기 투자비·효과 불확실성도 걸림돌 ▷기업 준비 수준별 단계적 지원 제언…현장 전문인력·경영진 AI 역량 강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10.15

[폴플러스] 개인투자자 설문서 98.83% “거래시간 연장 반대”…편의보다 피로·대응 부담
▷최대 우려 ‘시세 확인 피로·수면 부족’ 36.75% ▷"개인투자자가 체감할 편익과 부담 고려해야"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10.13

[증시다트] 현대차·기아, 엇갈린 판매에도 같은 ‘환율 역풍’…목표가 동반 하향
▷ 현대차 목표가 75만→60만원·기아 22만→16만원 조정 ▷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20% 하회 전망…기아도 4% 밑돌 듯 ▷ 원화 강세에 수출 수익성 부담…중국산 전기차와 가격 경쟁도 변수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6.10.12

농협 착오송금 4816억원, 절반 미반환…"돈 돌려받을 권리 보완해야"
▷최근 5년여간 착오송금 24만9917건…2377억원 미반환 ▷반환 절차 지원 넘어 약관 개선·송금인 권리 강화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10.12

[폴앤톡] 어린이집 특수교육기관 포함 법안…특수교사가 꼽는 우선 과제는?
POLL > Poll&Talk | 장석찬 기자 | 2026.10.12

호르무즈는 막혔는데 유가는 하락…美 10년물 5.3%, 시장의 시선은 금리로
▷이란 “美 7개 조건 수용 전까지 호르무즈 개방 불가”…중동 원유 수출은 개선 ▷브렌트유 100.32달러로 1.9% 하락…G7 비축유 방출·사우디 공급가격 인하 영향 ▷美 10년물 5.30%까지 상승…고금리 장기화 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가능성도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10.06

AI 시대 플랫폼 규제, ‘기업 규모·행위 유형’보다 실제 시장 영향 봐야
▷ 플랫폼 규제 비용, 입점사업자·소비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 따져야 ▷ AI로 검색·추천·거래 재편…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통제 주체도 판단 기준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플랫폼 크다고 같은 규제?”…AI 시대엔 실제 문제 따져야
▷선지원 교수 "플랫폼, 거래 중개 넘어 행위까지...복잡하고 다양해져" ▷문제·서비스 특성에 따라 규제 달리해야…이용자 후생·선택권 강조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위포트] 상담교사 없거나, 있어도 상담 못해…학생 마음건강 누가 살피나
▷소규모 학교는 상담교사 배치 어려워…배치 학교도 학생 수 대비 인력 부족 ▷징계·강제성 업무가 상담관계 훼손 우려…“본연의 상담에 집중할 환경 필요”
위고라 > Weport | 장석찬 기자 | 2026.09.22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