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인터뷰]잇따른 학교 계정 침해사고...교사노조가 짚은 우려와 대책은?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일문일답 ▷"계정 설정·보안점검·침해 분석은 전문인력이 맡아야"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10.16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강남구 -0.35%, 분당 +0.79%…같은 수도권, 다른 집값
▷서울 강남·서초 하락에도 전국 매매 0.10% 상승…경기 0.26%로 오름폭 확대 ▷전세 상승 지역 153곳 유지…세종은 매매 0.02%·전세 0.24%로 온도차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10.15

학생 자살 증가와 엇갈린 ‘검사 위험군 감소’…실효성 어떻게 봐야 하나
▷학생 자살 최근 6년 중 최다…검사상 자살위험군은 2020년보다 감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위험 학생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황준원 정신의학과 교수 “실제 사망자와 달라...예측하는 검사 아냐”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0.14

AI 수출 호황, 가계엔 더딘 온기…소비 회복 가로막는 물가·임금
▷반도체·컴퓨터 수출 급증…설비투자 호조, 건설 부진도 일부 완화 ▷실질임금 상승률 0.2%에 소매판매 감소…가계 구매력 회복 제약 ▷전체 물가 상승률 낮아졌지만 기조적 압력 확대…회복의 확산 과제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10.12

인도산 가짜 마운자로 정밀 분석… '함량 편차·미확인 불순물'이 의미하는 바는?
▷나동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일문일답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9.30

자동차 휴가에 생산·소비·투자 동반 후진…8월 산업활동, 회복세도 숨 고르기
▷전산업생산 전월 대비 1.3% 감소…광공업 생산 4.8% 줄며 전체 지표 끌어내려 ▷소매판매 1.8% 감소·설비투자 9.5% 감소…승용차·운송장비 부진 영향 ▷동행지수는 0.5p 상승했지만 선행지수는 0.1p 하락…경기 회복 지속성은 점검 필요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9.30

미터기엔 3만2600원, 받은 돈은 5만6000원…택시 신고 늘어도 처분은 왜 적나
▷서울 택시 불편신고, 2024년 1~8월 7,486건→올해 같은 기간 9,760건 ▷승차거부 신고는 늘었지만 행정처분은 감소…외국인 부당요금도 조사에 어려움 ▷서울시, QR 신고·영문 영수증 도입…국토부 차원의 전국 통합관리는 부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8

“플랫폼 크다고 같은 규제?”…AI 시대엔 실제 문제 따져야
▷선지원 교수 "플랫폼, 거래 중개 넘어 행위까지...복잡하고 다양해져" ▷문제·서비스 특성에 따라 규제 달리해야…이용자 후생·선택권 강조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