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인터뷰]잇따른 학교 계정 침해사고...교사노조가 짚은 우려와 대책은?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일문일답 ▷"계정 설정·보안점검·침해 분석은 전문인력이 맡아야"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10.16

수출 83.5% 급증에도 소비는 주춤…‘견조한 경기회복’의 빈틈
▷9월 수출 83.5% 증가·일평균 수출 104.9%↑…반도체·컴퓨터 수출 견인 ▷8월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정부 “일시적 요인 해소로 9월 반등 예상” ▷고용 증가 폭 축소·고유가 부담 지속…중동전쟁 불확실성도 확대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10.16

전기차로 생산방식 바뀌는데…자동차 AX, 부품업계까지 함께 가야
▷전동화·SDV·AI 확산에 자동차 생산체계 변화 ▷전기차 전용라인 구축…생산관리·부품업체 연계 방식도 달라져 ▷완성차·부품업계 연계한 '전주기 AI 전환' 실증사업 제안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10.15

초고령층 ‘10종 이상’ 복용 5년 새 2.2배…다제약물 관리 사각지대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144만 명…관리사업 참여 규모는 0.8% 수준 ▷복용약 수와 입원·사망 위험 연관성…통합돌봄 연계·본사업 전환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10.15

학생 자살 증가와 엇갈린 ‘검사 위험군 감소’…실효성 어떻게 봐야 하나
▷학생 자살 최근 6년 중 최다…검사상 자살위험군은 2020년보다 감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위험 학생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황준원 정신의학과 교수 “실제 사망자와 달라...예측하는 검사 아냐”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0.14

전통시장 화재 피해 124억원…"지속적 유지 관리 필요"
▷지난해 안전점검서 전기 72개·가스 224개 시장 보수·정비 필요 판정 ▷시설 노후화에 진화 여건도 취약…시설개선·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10.07

인구감소지역 92곳으로 확대…5년 지원, 회복의 불씨 살릴까
▷행안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부산 금정·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추가 ▷인구규모·구조뿐 아니라 취업자 수·시가화율·생활인구 반영 ▷여건 개선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향후 5년간 기존 지원 유지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10.07

화물차 절반, 운행기록 미제출…103억원 들인 안전관리 ‘사각지대’
▷ 올해 8월 화물차 운행기록 제출률 47.9%…11만2869대 미제출 ▷ 기록 확보 못 하면 과속·휴게시간 미준수 등 위험 운행 확인에 한계 ▷ 자동 전송으로 제출 부담 줄이고 미제출 원인·후속 제출 여부 점검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10.06

호르무즈는 막혔는데 유가는 하락…美 10년물 5.3%, 시장의 시선은 금리로
▷이란 “美 7개 조건 수용 전까지 호르무즈 개방 불가”…중동 원유 수출은 개선 ▷브렌트유 100.32달러로 1.9% 하락…G7 비축유 방출·사우디 공급가격 인하 영향 ▷美 10년물 5.30%까지 상승…고금리 장기화 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가능성도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10.06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