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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조직형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심층토론회가 열렸다. 내부 협조자와 일부 패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참석자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 일러스트=쳇gpt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인터뷰]잇따른 학교 계정 침해사고...교사노조가 짚은 우려와 대책은?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일문일답 ▷"계정 설정·보안점검·침해 분석은 전문인력이 맡아야"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10.16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수출 83.5% 급증에도 소비는 주춤…‘견조한 경기회복’의 빈틈

▷9월 수출 83.5% 증가·일평균 수출 104.9%↑…반도체·컴퓨터 수출 견인 ▷8월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정부 “일시적 요인 해소로 9월 반등 예상” ▷고용 증가 폭 축소·고유가 부담 지속…중동전쟁 불확실성도 확대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10.16

김동욱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부회장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진행된 '중소·중견 제조기업 AI 전환 촉진과 생산적 금융지원'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전기차로 생산방식 바뀌는데…자동차 AX, 부품업계까지 함께 가야

▷전동화·SDV·AI 확산에 자동차 생산체계 변화 ▷전기차 전용라인 구축…생산관리·부품업체 연계 방식도 달라져 ▷완성차·부품업계 연계한 '전주기 AI 전환' 실증사업 제안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10.15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초고령층 ‘10종 이상’ 복용 5년 새 2.2배…다제약물 관리 사각지대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144만 명…관리사업 참여 규모는 0.8% 수준 ▷복용약 수와 입원·사망 위험 연관성…통합돌봄 연계·본사업 전환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10.15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학생 자살 증가와 엇갈린 ‘검사 위험군 감소’…실효성 어떻게 봐야 하나

▷학생 자살 최근 6년 중 최다…검사상 자살위험군은 2020년보다 감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위험 학생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황준원 정신의학과 교수 “실제 사망자와 달라...예측하는 검사 아냐”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0.14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피해 124억원…"지속적 유지 관리 필요"

▷지난해 안전점검서 전기 72개·가스 224개 시장 보수·정비 필요 판정 ▷시설 노후화에 진화 여건도 취약…시설개선·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10.0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인구감소지역 92곳으로 확대…5년 지원, 회복의 불씨 살릴까

▷행안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부산 금정·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추가 ▷인구규모·구조뿐 아니라 취업자 수·시가화율·생활인구 반영 ▷여건 개선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향후 5년간 기존 지원 유지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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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절반, 운행기록 미제출…103억원 들인 안전관리 ‘사각지대’

▷ 올해 8월 화물차 운행기록 제출률 47.9%…11만2869대 미제출 ▷ 기록 확보 못 하면 과속·휴게시간 미준수 등 위험 운행 확인에 한계 ▷ 자동 전송으로 제출 부담 줄이고 미제출 원인·후속 제출 여부 점검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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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는 막혔는데 유가는 하락…美 10년물 5.3%, 시장의 시선은 금리로

▷이란 “美 7개 조건 수용 전까지 호르무즈 개방 불가”…중동 원유 수출은 개선 ▷브렌트유 100.32달러로 1.9% 하락…G7 비축유 방출·사우디 공급가격 인하 영향 ▷美 10년물 5.30%까지 상승…고금리 장기화 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가능성도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10.06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

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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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