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노동시장 제도, 관행, 의식을 혁신해 나가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 정부가 노동 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주 52시간제 개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추가 근무 시간(일주일 기준 12시간)을 ‘주’가 아니라 ‘월’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추가 근무 시간은 약 52시간,

이를 한 달 안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가령, 일이 많을 때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합니다.

이후 여유가 생기면 주 52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것이죠. 즉, 추가 근무 시간이 한 달에 약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일하든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반발한 건 노동계였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초과근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한 달 내내 주 52시간이 넘게 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반면,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개편을 환영했습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을 한 달 안에 유연하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52시간제도에 묶여선 많은 양의 일을 다 처리할 수 없고,

고용을 추가적으로 감행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혹은 현행 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